권리금 문제 등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없이 해결!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A to Z

소송 대신 '이것'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똑똑하게 해결하는 법 (비용, 절차, 사례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07월 15일

임대인과의 갈등,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권리금, 보증금, 계약 갱신 등 복잡한 상가 임대차 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게 운영만으로도 벅찬데, 임대인과의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하시죠? 저도 장사를 해봐서 그 마음 잘 압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보증금,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눈앞이 캄캄해지곤 해요. 😥

 

하지만! 거액의 소송비용과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체 뭔가요? 🤔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죠.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소송 절차 대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최대 10만 원을 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 알아두세요!
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합의하면, 그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갖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조정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2. 어떤 문제까지 해결해주나요? (조정 대상) 📝

 

'이런 사소한 문제도 가능할까?' 싶으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정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분쟁 유형	상세 내용
임대료 관련 분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감액 문제
계약 기간 관련 분쟁	계약 갱신 요구, 임대차 기간에 대한 다툼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가 건물 미반환 문제
권리금 관련 분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유지/수선 의무 분쟁	누수, 파손 등 상가 시설의 수리 책임에 대한 다툼
기타 분쟁	원상회복 범위, 계약 내용 해석, 중개보수 등 임대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

3. 해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절차) 📊

 

조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처리까지 보통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안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

 

1. STEP 1: 조정 신청 및 접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2. STEP 2: 조정 절차 개시 및 안내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STEP 3: 사실 확인 및 조정 진행
   조정위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나가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죠.
4. STEP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 성립'이 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주의하세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초간단' 신청 방법 & 비용 알아보기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에 설치된 각 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서 (위원회 양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분쟁 내용을 입증할 자료 (예: 내용증명, 문자/통화 기록, 사진, 영수증 등)

조정 비용 (수수료)

비용은 분쟁의 목적이 되는 금액(조정목적 값)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조정목적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000원 ~ 30,000원
5억원 이상	50,000원 ~ 100,000원

 

특히,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임대차 분쟁 해결 3단계: 내용증명, 분쟁조정, 소액심판 완벽 가이드

 

5. 실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조정 사례) 💡

 

백 마디 설명보다 실제 사례 하나가 더 와닿으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사례: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다툼 📝]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 후 상가를 비우면서 자신이 설치했던 바닥 타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원래 상태가 아니니 새로운 타일을 깔아놓고 나가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죠.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임차인이 기존 타일을 철거한 것만으로도 원상회복 의무는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새로운 타일 시공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양측에 설명하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B씨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분쟁은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례: 노후 시설 수리비 분쟁 🛠️]

임차인 C씨의 상가에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해 16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임대인 D씨는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수리를 거부했고, C씨는 "건물 자체가 낡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생긴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후, 건물이 동파에 취약한 구조임을 임대인에게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도 동파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양측의 책임을 공정하게 고려하여 수리 비용을 분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여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카드 🌟

상가 임대차 분쟁, 이것만 기억하세요!

 

• 포인트 1: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다! (수수료 최대 10만원, 60일 내외 처리)
• 포인트 2: 권리금, 보증금, 계약갱신 등 대부분의 분쟁 해결 가능!
• 포인트 3: 조정 합의 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강제집행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쉽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사는 지역에는 조정위원회가 없는데 어떡하죠?

A: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돕는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이 사장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면책 조항: 이 블로그 포스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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